전문아동보호비 지원제도는 위기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가정에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놓치기 쉬운 신청 요건과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작성일: 2025-06-23 | 업데이트: 2025-06-23
📋 목차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대상
전문아동보호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전문위탁가정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아동이나 학대 피해 아동, 장애나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두 유형으로 나뉘어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을 임시 보호 중인 가정
- 전문가정위탁: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경계선지능 아동 등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가정
보호아동의 연령, 상태, 위탁 배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구분 | 대상 조건 |
|---|---|
| 위기아동 가정보호 | 만 6세 미만, 학대 피해,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 아동 |
| 전문가정위탁 | 2세 이하, 장애·경계선지능·학대피해 등 전문 보호 필요 아동 |
✅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
전문아동보호비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호만이 아닌 전문적 역량과 요건을 갖춘 위탁가정이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일정 수준의 보호 경험도 요구됩니다.
- 가정위탁 보호 경험이 3년 이상
- 또는 다음 전문 자격 중 하나 이상 보유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아·초중등 교육법상 교사
-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심리학 전공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자격기준은 단순히 서류상 요건을 넘어서 실질적인 보호 능력을 갖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면접 및 현장조사로 평가가 병행됩니다.
| 필수조건 | 세부 자격 요건 |
|---|---|
| 경력 기준 | 가정위탁 보호자 경력 3년 이상 |
| 전문 자격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심리학 전공자(3년 경력 포함) |
💰 지원금액 및 급여 항목
전문아동보호비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와 정서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비용을 포괄합니다. 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기본 생계비: 의식주 관련 직접 지출
- 치료·재활 지원비: 의료비, 심리상담 등
- 교육 지원비: 학습자료, 학원비 등 아동 발달 지원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계좌이체 되며, 가정 내 보호환경 점검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는 보관 의무가 있어, 사후 검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항목 | 내용 | 지급금액 |
|---|---|---|
| 생계비 | 식비, 의류, 주거비 등 | 월 50만원 내외 |
| 의료 및 상담 | 병원비, 치료비, 심리상담 | 월 20만원 내외 |
| 교육비 | 교재, 학습도구, 교육비 | 월 30만원 내외 |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전문아동보호비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사전상담을 받으면 보다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전 상담
- 관할 행정기관(시·군·구)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자격 심사 후 승인 통보
🗂 제출서류 목록
- 신청서 (관할 기관 양식)
- 가정위탁 보호 경험 증빙서류
- 전문자격증 사본 (해당자)
- 아동 인적 사항 및 진단서 (필요시)
| 신청 단계 | 내용 |
|---|---|
| 상담 및 신청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시군구청 방문 |
| 심사 및 승인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병행 |
| 지급 시작 | 매월 정기적 계좌 입금 |
📆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
전문아동보호비는 승인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첫 지급까지는 심사 및 행정처리에 따라 최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지급금은 아동 보호 목적 외 개인 사용 시 환수 조치됨
- 보호환경 점검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지급 중단 가능
- 해당 연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후에는 월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호활동의 진정성과 연속성이 입증되어야 장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시점 | 승인 후 익월 말일 정기 입금 |
| 지급 중단 사유 | 유용, 위탁 종료, 점검 불응 등 |
| 보고 의무 | 월 1회 활동 및 지출 보고 필수 |
🏡 전문아동보호의 의미와 필요성
전문가정위탁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동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사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정서적 불안이나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을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학대피해 아동, 경계선지능 아동은 일반 보호시설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므로,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입니다.
| 영역 | 필요성 |
|---|---|
| 정서 안정 | 심리적 상처 회복, 애착형성 도움 |
| 사회성 발달 | 정상적 사회 적응 위한 초기환경 제공 |
| 장기적 복지 | 시설 보호의 대안, 지역 기반 양육 실현 |
📌 이 글을 마무리하며
전문아동보호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위기 아동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시작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아이 한 명의 인생이, 여러분의 손길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는 책임이지만 동시에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해 절차를 밟아보세요.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 FAQ
Q1. 전문아동보호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1. 위기아동 가정보호나 전문위탁 보호를 수행 중인 자격 요건을 갖춘 위탁가정에 지급됩니다.
Q2. 월 10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2. 아동의 필요에 따라 항목별 예산이 배분되며, 최대 지급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이 되나요?
A3.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Q4. 자격이 없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A4. 보호 경력이나 전문 자격이 없어도 일부 지역은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A5. 관할 시·군·구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 해양수산부콜센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