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법률 체크리스트 2025: 안전한 계약을 위한 7가지 기준

하도급 법률 체크리스트

작성일: 2025-08-10 | 업데이트: 2025-08-10

📋 목차

• ✓무등록 업체와 계약, 정말 가능한가?
• ✓합법 하도급 요건 핵심 체크리스트
• ✓계약서 필수 조항 · 증빙 준비
• ✓불법 하도급 리스크 예방 프로세스
• ✓공공·민간 차이와 신고·통보 절차
• ✓초보 시공사를 위한 실전 HOWTO 7단계
• ✓이 글을 마무리하며
• ✓FAQ

Q. 무등록 업체와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은 업종별로 등록을 마친 건설사업자에게 체결해야 하며, 예외를 오해하면 과징금·영업정지 등 리스크가 큽니다.

Q. 초보 시공사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면허·업종 일치 확인 → 재하도급 금지·승인 규정 →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체계 → (공공) 전자시스템 사용 여부 → 전자카드제·퇴직공제 가입 순으로 확인하십시오.

무등록 업체와 계약, 정말 가능한가?

현장에서 “소액 공사니까 괜찮다”, “직접 시공은 우리가 하니 문제없다”는 말이 자주 오갑니다. 그러나 하도급의 본질은 시공 자격을 갖춘 등록 사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무등록 사업자와의 계약은 공사 금액·기간과 무관하게 위법 위험이 크며,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하도급 단계에서 무등록 업체가 끼어들면 적발 시 공정 중단, 대금지급 지연, 하자보수 책임 공방 등 손실이 커지므로 초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면허 유효기간 만료, 업종 불일치(예: 토공 면허로 마감공사 수행), 타 현장 과부하로 인한 무단 전대 등 형식적 계약서로는 잡히지 않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후보 업체의 면허·업종·처분 이력·보험을 교차검증하고, 계약서에 재하도급 금지와 승인 절차, 위반 시 계약 해지·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무등록 하도급 관련 핵심 포인트 박스

• 하도급 상대는 업종별 등록 건설사업자여야 한다.
• “경미한 공사” 예외를 하도급 적격 요건 대체로 오해하지 말 것.
• 무등록 하도급 적발 시 과징금·영업정지·형사책임 위험.
• 재하도급 금지, 승인·통보 루트를 계약서로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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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하도급 요건 핵심 체크리스트

합법 하도급의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적격성(등록·업종·능력), 다른 하나는 절차(승인·보증·지급)입니다. ① 상대 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정확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재하도급은 원칙 금지이므로,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절차와 범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 교부하고, 보증 면제 사유(예: 3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증빙을 철저히 보관합니다. ④ 공공공사라면 하도급 계약·변경·대금 지급을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하며, 민간도 유사한 내부 통제를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⑤ 전자카드제·퇴직공제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고 출퇴근 기록과 대금 지급 흐름을 일치시켜 노무 분쟁을 예방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착공 전에 모두 통과시키면, 이후의 계약·기성·정산이 놀라울 만큼 수월해집니다.

체크리스트

• 건설업 등록증 원본 대조 및 업종 일치 확인(캡처 보관)
• 재하도급 금지·예외 승인 절차를 계약서·특수조건에 삽입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교부, 금액·기간 적정성 점검
• (공공) 전자시스템 등록 및 직접지급 연계 / (민간) 내부 승인·알림 체계 구축
• 전자카드제·퇴직공제 적용 범위 확인 및 단말기 설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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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필수 조항 · 증빙 준비

견적서만으로는 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도급 계약서에는 공사범위·공종·수량·단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착수·준공·공정표와 연동된 기성 산정 방식, 선급·기성·직접지급의 조건과 기한, 지급보증 교부와 보증기간을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물가변동 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시험비 반영, 하자담보책임과 보증증권 제출, 재하도급 금지·승인 조항이 필수입니다. 서류는 계약서 본문 + 특수조건 + 별첨(인력·장비·품질계획·안전관리계획)까지 한 세트로 묶어 보관하고, 변경 발생 시 변경계약서·내역서·근거자료(사진·검사성적서 등)를 함께 업데이트해야 분쟁 시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항목	필수 내용	비고
지급보증	기한 내 교부, 금액·기간·피보증인 일치	보증서·수수료 명세 보관
직접지급	3자 합의서·지급사유·범위 명시	지급 흐름과 세금계산서 일치
재하도급	원칙 금지, 승인 요건·위반 시 제재 명시	특수조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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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리스크 예방 프로세스

하도급 리스크 관리는 사전(Pre)–진행(During)–사후(Post) 3단계로 쪼개면 명확해집니다. 사전에는 후보업체를 리스트업하고, 면허 유효성·업종 일치·최근 행정처분·보험·세금 체납 여부를 문서+온라인으로 교차검증합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상주 인력·보유 장비·타 현장 과부하를 확인해 재하도급 유인을 줄입니다. 진행 단계에서는 지급보증 기한을 캘린더로 관리하고, 기성검사·직접지급·변경계약 승인 라인을 전자 결재로 묶어 누락을 방지합니다. 또한 출입증/전자카드 기록과 투입 계획표, 일일작업계획서(Work Permit)를 주간 대조하여 외부 인원의 무단 투입과 근로자 소속 불일치를 조기에 탐지합니다. 사후에는 준공 정산서, 하자보수 보증, 근로자 퇴직공제 정산, 세금계산서-대금 흐름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전 과정의 로그·사진·검사성적서를 표준 폴더 구조로 보관하여 추적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핵심 포인트 박스

• 사전: 면허·업종·처분이력·보험 교차검증
• 진행: 지급보증·기성·직접지급 전자결재로 자동화
• 현장: 출입증·전자카드·투입계획 주간 대조
• 사후: 정산·하자·세금계산서 정합성 점검

공공·민간 차이와 신고·통보 절차

공공공사는 발주기관의 특수조건과 전자시스템을 통한 계약·변경·대금 관리가 일반적입니다. 승인·통보·변경 사유와 제출기한이 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되므로, 착공 전에 역산 일정으로 내부 마감일을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반면 민간공사는 시스템 의무가 없더라도, 지급보증·직접지급 합의·재하도급 승인·안전관리비·전자카드제 등 핵심 원칙은 동일합니다. 실무에서는 “승인 대상 하도급”과 “통보 대상 변경”을 구분하지 못해 지연·패널티가 발생하므로, 제출 서식·담당자·연락처·제출 경로(전자/오프라인)를 표의 맨 앞 페이지에 요약해 누가·언제·무엇을 제출하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십시오. 재하도급이 감지되면 즉시 보고·승인 절차를 밟고, 변경계약서·근로자 명부·보험증권을 동시에 업데이트하여 대금 지급의 중단을 예방합니다.

구분	승인/통보 포인트	실무 팁
공공	하도급 승인·변경 승인, 직접지급 요청, 시스템 등록	공고·특수조건 제출기한을 캘린더로 관리
민간	발주자 약정 통보·합의,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합의	담당자·서식·경로를 원페이지로 요약

초보 시공사를 위한 실전 HOWTO 7단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 적격성 검토와 계약·이행 관리를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 ① 후보업체 수집 및 평가 기준 확정 → ② 면허·업종·처분이력 온라인 검증 및 스크린샷 보관 → ③ 현장 실사로 인력·장비·품질관리 체계 확인 → ④ 하도급 계약서(필수조항·특수조건) 작성 및 설명 → 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교부 및 비용 반영 → ⑥ (공공) 전자시스템 등록·연계, (공공·민간 공통) 전자카드제 셋업 → ⑦ 주간 모니터링(기성·직접지급·전자카드 기록 대조, 재하도급 탐지) 순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각 단계에서 문서·사진·시스템 로그를 남기면 분쟁 대비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면허·업종·처분이력 조회 캡처 및 폴더 규격화
• 특수조건에 재하도급 금지·승인·위반시 제재 삽입
• 계약 30일 내 지급보증 교부·보증서 진본 대조
• 전자시스템·전자카드 계정·권한·알림 설정

이 글을 마무리하며

무등록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은 금액·기간과 관계없이 위법 위험이 큽니다. 면허·업종 일치 확인, 재하도급 금지·승인 절차, 지급보증·직접지급 체계, 전자시스템·전자카드 운영을 표준화하면 초보 시공사도 안전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증빙 우선·기한 준수·기록 보관 원칙을 지키면 분쟁 비용과 일정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등록 업체와 하도급 계약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도급은 등록된 건설사업자에게 체결해야 하며, 예외를 넓게 해석하면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Q2. ‘경미한 공사’ 예외가 하도급에도 적용되나요?

경미한 공사 규정은 등록 예외 취지이며, 수급인의 하도급 적격 요건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통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교부해야 하며, 기한 관리를 캘린더로 자동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3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지급보증을 생략할 수 있나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될 수 있으나, 합의서와 지급 흐름 증빙을 철저히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재하도급은 전면 금지인가요?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인 범위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Q6.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같은 전자시스템은 필수인가요?

공공은 보통 전자시스템 사용이 요구되며, 계약·변경·대금을 시스템으로 처리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Q7. 전자카드제는 모든 현장에 적용되나요?

적용 기준이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단말기 설치·근로자 카드 발급·출퇴근 기록 정합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Q8. 민간공사는 공공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시스템 의무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지급보증·직접지급·재하도급 승인 등 핵심 원칙은 동일합니다.

 

Q9. 소액이면 무등록 하도급도 괜찮지 않나요?

금액과 무관하게 적격 요건 미충족은 큰 리스크입니다. 소액이라도 면허·업종 일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10.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어디서 참고하나요?

발주기관 양식 또는 업계 표준을 참고하되,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특수조건을 별첨하여 누락을 방지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실제 계약·분쟁 상황에서는 최신 법령·지침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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