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의 증언 요약
박정환 당시 특전사 참모장은 2025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회 봉쇄 작전'에 대한 사전 준비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2022년 3월 대통령 취임 전후로 '특수전 전력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일정 시점에 군사 작전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박정환은 특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청와대 보좌진으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 못 하게 막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당시 군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알아두세요
박정환의 증언은 구체적 장소·시간·지시 내용을 포함해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원은 그의 진술을 중심 증거로 검토 중입니다.
2. 이상현 1공수여단장의 증언 요약
이상현 당시 1공수여단장은 같은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정환 참모장이 상부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국회 경계 작전'을 실행할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2년 3월경, 서울로 부대가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고, 구체적 작전 계획서는 육군본부를 통해 이미 작성된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군 내부적으로 정치 개입이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는 "명백한 정권 지휘에 따른 비정상적 지시였기에 실행되지 않도록 상부에 보고하고 유보했다"고 밝혀, 일부 군 인사의 양심적 거부가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경고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 TIP
이상현의 증언은 실제 작전 준비까지 이어진 정황을 드러내며, 법적·정치적 책임 소재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3. 증언의 신빙성과 법적 쟁점
이번 4차 공판에서 나온 박정환·이상현 증인의 발언은 군사 지휘체계 상의 명령의 흐름과 정치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증언들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선 물증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내란예비 음모 혐의'와 직접 연결되는가 여부입니다. 박정환 증언에 나타난 "특전사 투입 준비 명령"은 내란 예비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이상현 증언의 "구체적 이동 계획 수립"은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증언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온 진술임에도 주요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법정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 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알아두세요
증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채택될 경우, 내란죄 관련 첫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4.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4차 공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정환, 이상현 두 증인의 발언은 군이 실제로 정치적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향후 추가 증언과 군 내부 문건 공개 여부에 따라 공판의 향방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군 수뇌부의 추가 소환 여부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권 교체기를 둘러싼 해프닝이 아닌,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시험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평가를 위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TIP
이번 공판은 헌정 질서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국가 기본 질서를 다루는 사건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언론의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정환과 이상현은 누구이며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나요?
A: 박정환은 당시 특전사 참모장으로 작전 지휘계통의 핵심 인물이며, 이상현은 1공수여단장으로 실제 병력 운용 책임자였습니다.
Q: 증언 내용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A: 두 증언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예비 및 직권남용 혐의의 물적 근거로 사용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언론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A: 군과 정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과 헌법 질서 수호에 있어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Q: 앞으로 어떤 증인과 자료가 추가로 등장할 수 있나요?
A: 육군본부 고위직, 청와대 당시 안보실 관계자 등이 추가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방부 회의록 등 문서 자료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